저출산1 어려운 가정일수록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무척이나 저조하다. 덜 가진 자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충분히 가진 자들의 정책입안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르겠다. 물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인지라 지자체나 정부를 탓한다는 것이 그리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못가지거나 덜 가진 자들이 무슨 자식을 낳아 기르려 하느냐? 나중에 무슨 덕을 보려고......"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염격하게 말하면 서민들이다- 갖게끔 만든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당국이지 않겠는가. 아이낳기좋은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난, 글쎄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 2011.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