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2 2012년 출산지원금 40→50만원으로, 75세이상 노인 틀니 50% 지원 보건복지부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반가운 뉴스가 포함되어 있다. 허나 한편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 표심을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하다. 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이 미묘한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왜? 정권 말기가 되니 그동안 굳어 있던 머리가 갑자기 활발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건가? 어쨌든 간략히 알아보기나 하자.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 미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 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 2011. 12. 28. 어려운 가정일수록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무척이나 저조하다. 덜 가진 자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충분히 가진 자들의 정책입안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르겠다. 물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인지라 지자체나 정부를 탓한다는 것이 그리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못가지거나 덜 가진 자들이 무슨 자식을 낳아 기르려 하느냐? 나중에 무슨 덕을 보려고......"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염격하게 말하면 서민들이다- 갖게끔 만든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당국이지 않겠는가. 아이낳기좋은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난, 글쎄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 2011.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