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중심의 국가교육정책이 전면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을 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소모적, 맹목적 경쟁교육이 심화될수록 그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오늘 전교조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되더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9월 3일) 교과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1학기 동안 학급회의를 한 번도 안한 학생 41%,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이 30.9%나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의 80.3%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 1순위로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꼽았더랍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태가 꽤나 충격적이었지만, 전교조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더군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양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문제가 수차례 드러났지만 교과부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처로만 일관하며 교육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이에 전교조는 그동안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체제에서 학교 교육의 비인간화와 반인권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 정부와 교과부는 고교서열화정책 강화, 입시중심교육과정 강화, 학교교육의 대입 연계강화 등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보다는 경쟁과 서열만을 강요하며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를 무한경쟁의 교육체제 속으로 몰아붙여 왔다는군요.

인성교육은 잠깐의 인성주간 실천이나 교과부의 정책 홍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교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또는 성적비관이나 가정문제로 친구가 자살을 해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을 강행하는 교육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예방을 말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에 대한 의사표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확보되지 않은 학교문화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법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정글인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입시중심의 국가교육정책이 전면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획일적인 입시경쟁교육과정을 인성과 지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바꾸어야한다

집중이수제 때문에 영·수·국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예술과 체육교과는 물론 도덕·사회 등의 비입시 교과는 거추장스럽게 느끼는 학생들에게 말로 하는 인성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일제고사와 같은 무한경쟁 교육정책은 아침 독서 및 명상 시간운영이나 방과후에 학급별로 진행되던 공동체 놀이 및 동아리활동 같은 학교와 교사별로 진행되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국가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여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강요 등 반인권적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학급회의 등 학교자치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정규 수업시수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자아가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과도한 수업시수와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