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보호책은...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증권거래세 개편?

지난 7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강민석 대변인은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운을 띄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끝장 났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3,40대 여성 투자자들이 견인했다고 - 들불같이 일어나 주식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동학개미'였었지요.

강민석 대변인

어쨌든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나온 데에는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발표를 하자 이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르는 등 상황이 안좋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한 것이고,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중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당국에 대한 질책성 지시였던 것으로 읽혀집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넓히거나 증권거래세를 손보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