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들이 뒤엉켜 마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듯한 막무가내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특히나 재벌 · 기득권에 빌붙어 빨대나 꼽는 것으로 호위호식하던 경제신문들이나 폐방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종편채널들의 무차별 논리 · 아무말 대잔치는 그야말로 꼴불견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 안전망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즉,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 원을 포함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총190만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중 딜레탕트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견인하게 될 '안전망 강화' 부문입니다.

안전망 강화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고용시장 및 경제구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 취업지원 · 디지털 격차해소 등과 같은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에서 말한 한국형 상병수당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민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 부상으로 쉴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 같은 제도와 함께하며 좋을 법한 고용보험 가입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아프면 쉴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정부는 코로나19로 특고 ·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라 현재 1,367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예술인 · 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이나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 ∼ 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이직 전 24개월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예술인 · 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이들의 소득정보를 신속 ·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합니다.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인 ·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합니다.

안전망 강화

이 밖에도 정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근무환경 혁신'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