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vol 02.] 연금보험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노후가 길어진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겠고요.

늘어나는 평균수명 = 길어지는 노후기간

연금보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직장인노후준비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후자금으로 적정한 금액은 3~4억 원이라는 대답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40%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 노인부양인구의 감소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맞물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암울한 빛으로 덧입히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하락은 앞으로 20~30년 뒤의 경제활동 주체가 될 수 있는 젊은이의 수효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5년에는 경제활동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이 되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니, 그 문제의 심각성은 짚어 보면 볼수록 더욱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가 확장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1~2%대로 떨어지게 되고, 조세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연금체제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공적연금 조정 역시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이미 30~40대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마지막 세대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생각 자체가 스스로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들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도 벅찬 게 앞으로의 세상일 거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불안한 국민연금 = 필요성이 커지는 사적연금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직장인의 30%는 적정 노후자금으로 3~4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3~4억 원의 노후자금이라는 것도 부족해 보일 뿐더러,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출생률의 하락과 노령화의 심화로 연금체계에 불균형이 점차 심화될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2047년 쯤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길어진 노후기간 = 노인의료비 부담 증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의료비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후생활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의 지출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연령일수록 질병발생율도 높아지며, 치료기간도 길어진다는 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2003년도에 있었던 계층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교육·직업·재산 등을 고려한 계층의식 조사에서 본인의 삶이 "上"이라 답한 사람은 1%, 中은 56%, 下는 42%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 이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을 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결과였지요. 허나 65세 이상의 가구주에게서는 무려 59%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河"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인이 불과 몇 년 뒤 또는, 20~30년 뒤에 맞게 될 노후를 어떻게 열어가게 될지는 바로 지금 내리는 결정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 새삼스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