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출산지원금 40→50만원으로, 75세이상 노인 틀니 50% 지원

보건복지부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반가운 뉴스가 포함되어 있다. 허나 한편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 표심을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하다. 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이 미묘한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왜? 정권 말기가 되니 그동안 굳어 있던 머리가 갑자기 활발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건가? 어쨌든 간략히 알아보기나 하자.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 미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 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은 40만 원 → 50만 원으로 확대 되고,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 되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 5천 원 → 5천 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 →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 →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 →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 원), 저단백햇반(월 14만 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