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여러 형태의 설문조사가 시행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각 매체들마다 시시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층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청년층이 정치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아무래도 "일자리 확대"에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시장의 현황

청년층 고용시장에 불고 있는 한파는 계절적 벼화와는 무관하게 매섭기만 합니다. 청년 고용률만 놓고 보더라도 2004년 45.1%에서 2011년 40.5%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4%)의 2배 이상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취업대기인력)이 2004년 4만 명에서 2011년 8만2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청년 고용시장 악화의 원인

최근 취업대기인력이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은 고학력화, 좋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미흡 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2010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9%에 달하는 등 고학력화와 학력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반면,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은 54.5%에 불과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비중은 2005년 51.4%에서 2011년 45.3%로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대기업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이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이를 위한 지출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고용환경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잉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

둘째, 기업과 연계한 현장형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 직업교육 강화 필요

셋째, 청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해외인턴사업 등 정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

넷째, 청년 벤처 10만 개 육성과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

다섯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기술-신지식 미래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섯째, 학자금 대출 연체인원이 5년만에 15배 이상 급증하고, 신용유의자도 2010년 2만5천 명을 상회함에 따라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급

일곱째, 주택, 보육, 근무환경 등 청년 취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만혼과 저출산 추이를 완화하는데 도움 제공

여덟째,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복지’에 더 많은 투자 필요


이상과 같이 살펴 봤는데요, 뭐 그리 특별하다거나, 새롭게 보인다거나,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상 지적하고 고민해 오던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욱 강도 높은 정부의 의지, 기업의 참여, 취업대기인력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텐데요, 한미 FTA까지 발효되어 더욱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