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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오픈 프라이스 시행에서 폐지까지, 누가 가장 덕 봤을까?

by @딜레탕트 2011. 7. 23.
결국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에 적용되었던 오픈 프라이스(판매가격표시제도)는 폐지되려나 보다. 처음부터 오픈 프라이스의 역기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 이와 같이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오픈프라이스이미지 - 지식경제부


이미지 - 지식경제부


취지만 좋았다. 판매가격이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 상호경쟁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마트에서부터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자사 제품을 넣기 위해 가격을 내릴 거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올리려 할 거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테고, 결국 소비자물가도 내리게 될 거라고......

그런데 결과는?


오픈프라이스이미지 - 지식경제부


무진장 올랐다. 그것도 가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활필수품들 쪽에서 더욱 심했다.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를 오픈 프라이스는 대놓고 물먹여 버린 거다.

시장의 순기능에 의해 물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가격 담함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그럴만한 확신이 있었는지, 이도 저도 아닌 될대로 되라는 똥배짱을 가졌는지 식품업체들마다 가격 올리기에 경쟁을 했다. 그렇게 서민들만 줄창 죽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정부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결국 식품업체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키라는 명령뿐이었겠지. 그래도 모양새는 갖춰야 하겠고, 식품업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터이니 "의무사항은 아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작년 6월말 가격 수준으로 해달라."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말이다.

어쨌든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을 제조·유통하는 식품업체들은 8월부터는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 봤다.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오픈 프라이스로 바꿨다가 다시 1년만에 오픈 프라이스를 폐지시키면서 누가 가장 피를 봤고, 누가 가장 덕을 봤을까 하고.

피를 본 대상은 명확히 알 수 있다. 바로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생필품 구입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중산층 이하, 즉 서민들일 거다.

덕을 본 대상은 누굴까? 글쎄......? 일단은 식품업체들은 예외로 치자. 라면값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이스크림값만 놓고 보더라도 1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만큼 이익을 봤을 테지.


오픈프라이스이미지 출처 - 천지일보


혹시 동네 구멍가게도 덕을 좀 봤을까? 어느 곳이나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냉동고 위에는 '50% 할인'이 써 붙어 있지 않냐는 말이다. 그런데 사는 곳마다 가격은 틀리다. 어느 곳에서는 350원인 하드(바 타입의 빙과)가 5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700원을 받는 곳도 있다. 모두가 '50% 할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말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어쩌랴. 소비자 입장에서는 50%가 DC된 가격이라며 가게 주인이 부르는 값을 내는 수밖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오픈 프라이스가 시행되고, 1년여 만에 다시 폐지되면서 누가 가장 덕을 봤을까 하고. 가장 단편적인 생각으로 유추해 보자면 혹시나 포장지업체가 아닐까 싶다. 오픈 프라이스가 시행되고 폐지되면서 권장소비자가도 포장지에다가 표기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쩌면 작년 6월말 가격기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용량을 적게 할지도 모를 터이니 포장지업체로서는 반길만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또 어디에서 덕을 봤을까? 괜한 호기심 때문에 가뜩이나 더운 여름날이 더욱 어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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