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만들기

9월 21일,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치매 환자 간호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한데요,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 ·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던 것이지요.

■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2019년 12월, 인력과 기능을 모두 갖춘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정식 개소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 검진 · 1:1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치매환자 50만 명을 포함한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상담 · 검진 ·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 극복의 날 행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울러, 보호자 분들 역시 치매안심센터 내에 마련되어 있는 가족 카페에서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 가족 간 정보교환 ·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조모임 지원은 치매환자 가족을 비롯해 치매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치매관련 정보 · 가족카페 등의 모임장소 · 다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군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2018년에는 88.7점, 2019년에는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강화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1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새로이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지요?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도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나아가 환각 · 폭력 ·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 : 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 은행 / 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 및 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 관공서 서류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 병원 진료 및 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 ·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의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 치매원인 진단 ·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향은 치매 전 단계를 타겟으로 조기진단 ·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인데요, 먼저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 ∼ 2025년)'을 9월말 수립 · 발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치매 극복의 날 행사 / 김정숙 여사

한편,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는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